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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목시적갱신의 임차인의 법적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부동산 민사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3 임차인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관리자 10594 2010-12-09
62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특약시 면제되는 ... 관리자 10685 2010-12-09
6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 관리자 12103 2010-12-09
60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목... 관리자 11075 2010-12-09
59 월세금 2회 이상 체납하면 임대차계약해제 ... 관리자 12517 2010-12-09
58 임대권한이 없는 임대인으로 부터 임대차계... 관리자 10798 2010-12-09
57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주소가 잘못 기재... 관리자 12297 2010-12-09
56 동 호수를 기재하지않고 지번만을 기재한 ... 관리자 12648 2010-12-09
55 신축빌라 현관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불... 관리자 12920 2010-12-09
54 세대원일부 전출한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관리자 13311 2010-12-09
53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존속기간과 ... 관리자 12705 2010-12-09
52 확정일자의 의미 관리자 12533 2010-12-09
51 다른곳으로 이전한 후 다시 재전입한 경우 ... 관리자 12859 2010-12-09
50 전세대원이 다른곳으로 이전하였다 재전입... 관리자 13463 2010-12-09
49 토지분할등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주소번지... 관리자 13212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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