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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책임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 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공동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독서실을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2003도8081)
부동산 형사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8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 관리자 5838 2011-01-22
37 이중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한 경우 배임... 관리자 5924 2011-01-22
36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없이 채무자로부터 ... 관리자 6409 2011-01-22
35 양도담보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관리자 7194 2011-01-22
34 양도담보설정계약 후 기존 근저당권자에게 ... 관리자 6717 2011-01-22
33 전세권설정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리자 7567 2011-01-22
32 공동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임의로 ... 관리자 8492 2011-01-22
31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목적물을 처분... 관리자 7207 2011-01-22
30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 한 경... 관리자 8564 2011-01-22
29 종중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처분... 관리자 7175 2011-01-22
28 변제기 전에 채권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 관리자 6379 2011-01-22
27 부동산을 허위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 관리자 6610 2011-01-14
26 임대인이 명도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경... 관리자 6489 2011-01-14
25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 관리자 6926 2011-01-14
24 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 관리자 8730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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