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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목시적갱신의 임차인의 법적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부동산 민사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68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 관리자 29321 2010-12-22
16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 관리자 29110 2010-12-10
16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관리자 28730 2010-12-10
16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목시적갱신의 임차... 관리자 27944 2010-12-10
16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관리자 27546 2010-12-10
16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의 효... 관리자 22849 2010-12-10
16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의 요... 관리자 21110 2010-12-10
16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이란 관리자 21184 2010-12-10
16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의 ... 관리자 19684 2010-12-10
159 상가건물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 관리자 19725 2010-12-10
158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최초의 임대차 ... 관리자 20593 2010-12-10
15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이 ... 관리자 21151 2010-12-10
15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사유 관리자 20065 2010-12-10
155 상가건물임대차법상 계약갱신의 범위 관리자 20540 2010-12-10
15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기간 관리자 20695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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