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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목시적갱신의 임차인의 법적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부동산 민사판례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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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관리자
12630
2010-12-10
122
매매로 인한 경우 기존 전세권은
관리자
12175
2010-12-10
121
임대인이 전세권자에게 전세보증금과 채권...
관리자
11936
2010-12-10
120
전세권 소멸의 효과
관리자
11986
2010-12-10
119
전세권의 소멸
관리자
13689
2010-12-10
118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관리자
12379
2010-12-10
117
전세금의 증감청구 및 증액 제한
관리자
10718
2010-12-10
116
전세권의 갱신
관리자
10409
2010-12-10
115
전세권의 존속기간
관리자
11256
2010-12-10
114
전세권의 취득
관리자
10128
2010-12-10
113
전세권이란?
관리자
11592
2010-12-10
1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관리자
12569
2010-12-10
1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
관리자
12666
2010-12-10
110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관리자
12882
2010-12-09
109
상가건물임대자보호법상 소액임차인보증금...
관리자
12991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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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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