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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목시적갱신의 임차인의 법적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부동산 민사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8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 관리자 13089 2010-12-09
77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 관리자 12903 2010-12-09
76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목적... 관리자 12593 2010-12-09
7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의 요건 관리자 12210 2010-12-09
7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의 예외 관리자 12062 2010-12-09
73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 관리자 12471 2010-12-09
72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 지위 상실시점은 관리자 12175 2010-12-09
71 제한권리가 있는 매매물권인 경우 매매시 ... 관리자 12588 2010-12-09
70 매매로 인해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 관리자 13472 2010-12-09
69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매매로 인한... 관리자 12986 2010-12-09
68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양도의... 관리자 10640 2010-12-09
67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 관리자 12895 2010-12-09
66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 동의 여부없이 ... 관리자 12253 2010-12-09
65 임대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의 의... 관리자 10430 2010-12-09
64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의 성질 관리자 11533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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