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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목시적갱신의 임차인의 법적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부동산 민사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8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 관리자 13142 2010-12-10
137 임대차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임료... 관리자 13093 2010-12-10
136 임대차 존속기간20년은 강행규정인지 관리자 13100 2010-12-10
135 임대차의 종료 관리자 13079 2010-12-10
134 임대차의 임차인의 의무 관리자 14222 2010-12-10
133 임대차의 임차인 권리 관리자 14403 2010-12-10
132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특약시 면제되는 ... 관리자 13074 2010-12-10
13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 관리자 12121 2010-12-10
130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목... 관리자 11933 2010-12-10
129 민법상 임대차 임대인의 권리 관리자 13310 2010-12-10
128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의무 관리자 12894 2010-12-10
127 임대차의 갱신 관리자 13290 2010-12-10
126 임대차의 존속기간 관리자 11709 2010-12-10
125 임대차의 성립 관리자 12217 2010-12-10
124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 관리자 12862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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