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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목시적갱신의 임차인의 법적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부동산 민사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요 보... 관리자 11299 2010-12-09
10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 관리자 12477 2010-12-09
1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제외 관리자 13033 2010-12-09
1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관리자 12938 2010-12-09
104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 관리자 13337 2010-12-09
103 상가건물임대차법의 지위 관리자 13116 2010-12-09
10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관리자 13308 2010-12-09
101 약속어음 공증 관리자 12019 2010-12-09
100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제도 관리자 10497 2010-12-09
99 소액사건심판제도 관리자 10531 2010-12-09
98 민사조정 신청제도 관리자 10369 2010-12-09
97 지급명령 절차 관리자 10357 2010-12-09
96 가압류 신청 관리자 10870 2010-12-09
95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관리자 13010 2010-12-09
94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관리자 13038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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