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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을 대기업이 인수하여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사용동의로 공장건축을 완료한 경우 공장등록가능 여부
공장을 신축하는 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적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산공법 질의회신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0 체납으로 인한 공장등록 취소 가능여부 관리자 8877 2010-12-17
49 아파트형공장 제조시설 용도의 개별적 변경... 관리자 8865 2010-12-17
48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같은 업종... 관리자 8854 2010-12-17
47 용도지역 변경 후 사업계속 가능여부 관리자 8847 2010-12-17
46 농공단지 지정 가능여부 문의 관리자 8809 2010-12-17
45 도ㆍ소매업 및 수출?입업 영위 사업자가 사... 관리자 8808 2010-12-17
44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전용하는 소기업에... 관리자 8806 2010-12-17
43 부대시설의 신?증설 허용 면적 산정 기준 관리자 8795 2010-12-04
42 경락받은 공장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관리자 8793 2010-12-17
41 개인사업자가 기존장소에서 별도의 법인을 ... 관리자 8771 2010-12-17
40 기존법인의 일부사업을 분리하여 다른 법인... 관리자 8731 2010-12-17
39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 예정지 내의 분묘에... 관리자 8707 2010-12-17
38 산지전용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사업계획... 관리자 8684 2010-12-17
37 1급정비공업사가 건설기계정비업을 겸업하... 관리자 8670 2010-12-17
36 2002년 이후 건축허가 기준법령은? 관리자 8661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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