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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목시적갱신의 임차인의 법적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부동산 민사판례
매매로 인해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가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591 등록일: 2010-12-09
댓글 : 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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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임차인이 무단으로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 관리자 13595 2010-12-04
☞ 매매로 인해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 관리자 13592 2010-12-09
136 공장내 기숙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 관리자 13559 2010-12-06
135 전세대원이 다른곳으로 이전하였다 재전입... 관리자 13529 2010-12-09
13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증액 부분의 담보... 관리자 13522 2010-12-10
13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의 의의 ... 관리자 13514 2010-12-10
13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또는 보증금... 관리자 13440 2010-12-10
131 민법상 임대차 임대인의 권리 관리자 13434 2010-12-10
130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 관리자 13427 2010-12-09
129 건물의 전세계약기간종료후의 전세금과 건... 관리자 13414 2010-12-06
128 임대차의 갱신 관리자 13404 2010-12-10
127 세대원일부 전출한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관리자 13396 2010-12-09
126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관리자 13386 2010-12-09
125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관리자 13361 2010-12-09
124 본인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전대차를 한... 관리자 13356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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