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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목시적갱신의 임차인의 법적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부동산 민사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53 상가건물의 일부 전대차한 경우 관리자 18909 2010-12-10
152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 관리자 16750 2010-12-04
151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 관리자 15372 2010-12-04
150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착오로 인한 경우 보... 관리자 15288 2010-12-03
149 부동산계약시 임차인의 당사자 확인사항 관리자 15061 2010-12-10
148 영업허가나 승인을 전제로한 임대차계약의 ... 관리자 14520 2010-12-10
147 임대차의 임차인 권리 관리자 14417 2010-12-10
146 부동산계약시 임대인의 당사자 확인사항 관리자 14359 2010-12-10
145 임대차의 임차인의 의무 관리자 14243 2010-12-10
144 아파트 동 호수를 누락한 계약서의 확정일... 관리자 13732 2010-12-09
143 전세권의 소멸 관리자 13707 2010-12-10
142 행정/등기부상 주민등록 전입시 주소에 대... 관리자 13706 2010-12-09
141 사업자등록 폐업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경... 관리자 13633 2010-12-10
1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월차임 ... 관리자 13526 2010-12-10
139 임차인이 무단으로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 관리자 13516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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