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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산정방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248
등록일:
2011-01-14
<P>질문: 저는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소재<FONT color=#fe1100> 甲소유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24개월 간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BR></FONT></P> <P>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 면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와 아울 러 중개목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FONT color=#fe1100>주택의 중개에 대한</FONT>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FONT color=#fe1100>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FONT>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3항).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 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FONT color=#fe1100>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FONT>, <FONT color=#fe1100>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하며</FONT>,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 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한편, <FONT color=#fe1100>임대차의 거래금액은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 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되</FONT>, 합산금 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 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세보증금액(2,000만원)에 월세액(50만원×100:5,000만원)을 합산한 7,00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1천분의 9로 계산하면 630,000원인바, 동 금 액 범위 내에서 귀하와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P> <P> </P> <P>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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