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탄부동산-이천시부동산중개,아파트,원룸,투룸,상가,사무실,주택,전월세,매매전문 ::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회사소개 매물정보 아파트 단독/다가구 원룸 투룸 오피스텔 상가점포 직거래 커뮤니티

커뮤니티

게시판

웹진게시판

갤러리

자연/건강요법

조회수 BEST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10. 양도 비과세 적용 대상 대체주택 요건 완화

10. 양도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재촌·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세법 질의회신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 56225 등록일: 2011-01-12

질문: 저는 甲과의 혼인생활을 파기하여 이혼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甲과 합의하여, 다른 부동산은 甲이 가지고 甲의 명의로 1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하는바,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그런데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따라서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에도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11440 판결). 참고로 이혼 시 위자료 부분과 재산분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자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위자료 부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고, 다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4573 판결). ●●● 분류표시 : 행정법＞＞조세 관련 행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댓글 : 0 건



이전글	세법 질의 회신 코너 대하여
다음글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서 재촌·자경하던 자가 해당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	관리자	56226	2011-01-12

20	종부세 전자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관리자	21149	2010-12-18

19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기준	관리자	19536	2010-12-15

18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관리자	19592	2010-12-15

17	신축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시 사실상 ...	관리자	18112	2010-12-15

16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	관리자	17350	2010-12-15

15	주택조합원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관리자	19275	2010-12-15

14	신축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	관리자	18033	2010-12-15

13	9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	관리자	18722	2010-12-15

12	상속받은 주택의 재개발조합입주권 양도시 ...	관리자	18340	2010-12-15

11	재건축중인 아파트입주권 매매시 1세대 1주...	관리자	17243	2010-12-15

10	재건축중에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관리자	17826	2010-12-15

9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취득 거주한 주택을...	관리자	15898	2010-12-15

8	재건축중인 아파트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1...	관리자	16032	2010-12-15

7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관리자	15792	2010-12-15

1 | 2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원약관| 고객지원센터| 제휴 및 광고문의| 다이렉트결제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40(중리동) 사업자등록번호 329-21-01093

대표: 고 려흔 대표전화: 031-635-4992 FAX: 031-635-4997

우편번호 17374 개인정보책임자: 고 려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