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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목시적갱신의 임차인의 법적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부동산 민사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8 임차인이 무단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 관리자 12276 2010-12-06
47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 동의 여부없이 ... 관리자 12274 2010-12-09
46 외국인이 체류지변경신고후 주택임대차보호... 관리자 12263 2010-12-08
45 사업자등록신청과 절차 관리자 12258 2010-12-10
44 임대차의 성립 관리자 12251 2010-12-10
4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의 요건 관리자 12235 2010-12-09
42 매매로 인한 경우 기존 전세권은 관리자 12204 2010-12-10
41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 지위 상실시점은 관리자 12194 2010-12-09
40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요내용 관리자 12193 2010-12-03
39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 관리자 12155 2010-12-10
38 임대인이 전세권자에게 전세보증금과 채권... 관리자 12148 2010-12-10
37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인도의 이행제공없이 ... 관리자 12121 2010-12-06
36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 관리자 12118 2010-12-09
35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 관리자 12089 2010-12-04
3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의 예외 관리자 12079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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