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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자신의 땅이 들어갔을때 찾는방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549
등록일:
2010-12-28
<!--StartFragment-->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FONT color=#fe1100>1.남의 집에 자신의 땅이 들어갔을때 찾는방법 </FONT></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SPAN>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lang=EN-US>-실제부지면적이 다른 경우, 원상복구방법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lang=EN-US><FONT color=#fe1100>지적도상에 표시된 경계선이 실제현황보다는 우선한다</FONT>. 설령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등이 있다 하더라도 <FONT color=#fe1100>지적공부를 우선한다는 뜻이다.</FONT> </SPAN></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그러나,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잘못이 있었고 그동안 사실현황대로 매매전전되었다면 <FONT color=#fe1100>실황대로 인정된다</FONT>. 만약,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 이러한 확고한 판결요지를 참고하여 소송제기하여야 한다<FONT color=#fe1100>.“부당 점유부지 반환청구소송” 및 “지적측량신청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FONT></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SPAN>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lang=EN-US>-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게 표시된 토지가 전전매매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 범위의 결정기준 </SPAN></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FONT color=#fe1100>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고</FONT>, </SPAN></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의 전전매도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 1996. 7. 9 선고 95다55597, 55603 판결)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SPAN>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lang=EN-US>-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대상 토지 소유권 범위의 결정 기준 </SPAN></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lang=EN-US>1필의 토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당사자의 의사는 <FONT color=#fe1100>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 1997. 2. 28 선고 96다49339, 49346 판결) </FONT></SPAN></P> <P class=바탕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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