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매물정보
아파트
단독/다가구
원룸
투룸
오피스텔
상가점포
직거래
커뮤니티
커뮤니티
게시판
영탄
자유게시판
유머게시판
영탄뉴스
영탄의추천칼럼
부동산 토론
영탄 자료실
부동산과 사회
부동산과 문화
부동산과 정책
부동산과 생활
부동산과 건강
부동산과 법률
건축법 질의회신
부동산 경매판례
부동산 투자기법
부동산 형사사례
개발 질의회신
부동산 민사판례
세법 질의회신
공부법 질의회신
산공법 질의회신
웹진게시판
자유 웹게시판
이천업체 홍보
이천지역 화제
이천지역 명소
갤러리
영탄 갤러리
일반 갤러리
자료 갤러리
자연/건강요법
홍채진단의학
자연치료요법
건강제품정보
조회수 BEST
임차인이 오피스텔관리규정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는지 여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와 반환대상은
토지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기해 유치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민법」 제646조 소정의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물건
부동산 경매판례
임차인의 지위가 전전승계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승계 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025
등록일:
2010-12-09
<P>임차인의 지위가 전전승계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승계 여부 <HR id=null> 점포의 최초 임차인이 임대인 측의 묵시적 동의 하에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속시킨 후, 그 점포의 소유권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함께 현 임대인에게 이전되고 점포의 임차권도 임대인과의 사이에 시설비 지급 여부 또는 임차인의<FONT color=#fe1100>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아무런 논의 없이</FONT> 현 임차인에게 전전승계되어 왔다면, 그 시설 대금이 이미 임차인 측에 지급되었다거나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될 당시 유리 출입문 등의 시설은 <FONT color=#fe1100>양도대상에서 특히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종전</FONT>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현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부속물매매대금은 그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임.</P> <P> </P> <P>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점유물반환 등</P>
댓글 :
0
건
이전글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다음글
임차인이 증축한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경우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26
이기. 전사
관리자
17418
2010-12-07
125
주말
관리자
16856
2010-12-07
124
기각
관리자
16860
2010-12-07
123
각하
관리자
16678
2010-12-07
122
취하
관리자
16338
2010-12-07
121
보정
관리자
16051
2010-12-07
120
을구
관리자
16245
2010-12-07
119
갑구
관리자
15996
2010-12-07
118
표제부
관리자
16312
2010-12-07
117
소급효력
관리자
16348
2010-12-07
116
제척기간
관리자
15908
2010-12-07
115
소멸시효
관리자
15248
2010-12-07
114
점유취득시효
관리자
15506
2010-12-07
113
점유적효력
관리자
15408
2010-12-07
112
예비등기
관리자
15412
2010-12-0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부동산 경매판례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