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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조회: 9370 등록일: 2011-01-04

31.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됩니다.

∙ 주 40시간제는 ’04.7.1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은 상시 20명 미만의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적용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정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 주요내용

①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도,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등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시행일 : 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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