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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을 대기업이 인수하여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사용동의로 공장건축을 완료한 경우 공장등록가능 여부
공장을 신축하는 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적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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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을 이용한 아파트형 공장 설립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
9578
등록일:
2010-12-17
<P><STRONG>Q.</STRONG>기 설치된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이 가능한지 여부</P> <P><STRONG></STRONG> </P> <P><STRONG>A.</STRONG>아파트형공장(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 공장의 입주가 가능한 건축물, 산집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3)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9조제2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기 설치된 집합건축물을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아파트형공장설립승인을 얻어야 함. </P> <P>('98. 8. 5. 산업자원부 입환 55141-58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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