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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을 대기업이 인수하여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사용동의로 공장건축을 완료한 경우 공장등록가능 여부
공장을 신축하는 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적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산공법 질의회신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0 2002년 이후 건축허가 기준법령은? 관리자 8642 2010-12-17
49 기존기업으로부터 분리된 별도법인에 대한 ... 관리자 8975 2010-12-17
48 협동화실천계획승인 후 공장설립승인을 받... 관리자 8544 2010-12-17
47 토지매매계약서의 토지사용권 증빙 서류 해... 관리자 10112 2010-12-17
46 완료신고전 처분시 처분제한 대상 해당여부... 관리자 8898 2010-12-17
45 신설승인받은 공장의 경매 진행에 따른 처... 관리자 9039 2010-12-17
44 문화재 시굴조사를 조건으로 농공단지 지정... 관리자 9253 2010-12-17
43 문화 및 집회시설의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관리자 9838 2010-12-17
42 농공단지 수의계약 관련 질의 관리자 9232 2010-12-17
41 기존 등록공장 양수시 공장등록절차 관리자 9188 2010-12-17
40 과밀억제지역에서 공장의 신ㆍ증설 해당 여... 관리자 8908 2010-12-17
39 공장설립승인후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승... 관리자 9082 2010-12-17
38 공장설립승인승인시 건축물 용도관련 질의 관리자 8968 2010-12-17
37 공장등록 직권취소 가능여부 관리자 9124 2010-12-17
36 공장대표자로서 개인이 아닌 단체로 등록변... 관리자 9420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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