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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전세를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 외로 분류되어 중개수수료가 주택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
21054
등록일:
2010-12-14
<!--StartFragment--> <P style="LINE-HEIGHT: 18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오피스텔의 전세를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 외로 분류되어 중개수수료가 주택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수정일자 2008. 10. 21) </SPAN></P> <P style="LINE-HEIGHT: 18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 </P> <P style="LINE-HEIGHT: 180%; LAYOUT-GRID-MODE: char" class=대현본문><SPAN style="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lang=EN-US>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일반업무시설로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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