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매물정보
아파트
단독/다가구
원룸
투룸
오피스텔
상가점포
직거래
커뮤니티
커뮤니티
게시판
영탄
자유게시판
유머게시판
영탄뉴스
영탄의추천칼럼
부동산 토론
영탄 자료실
부동산과 사회
부동산과 문화
부동산과 정책
부동산과 생활
부동산과 건강
부동산과 법률
건축법 질의회신
부동산 경매판례
부동산 투자기법
부동산 형사사례
개발 질의회신
부동산 민사판례
세법 질의회신
공부법 질의회신
산공법 질의회신
웹진게시판
자유 웹게시판
이천업체 홍보
이천지역 화제
이천지역 명소
갤러리
영탄 갤러리
일반 갤러리
자료 갤러리
자연/건강요법
홍채진단의학
자연치료요법
건강제품정보
조회수 BEST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목시적갱신의 임차인의 법적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부동산 민사판례
아파트 동 호수를 누락한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695
등록일:
2010-12-09
<P>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지번, 구조, 용도만 기재하고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HR id=null>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P> <P> </P> <P>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부당이득금 </P>
댓글 :
0
건
이전글
주민등록 전입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다음글
행정/등기부상 주민등록 전입시 주소에 대한 판결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부동산 민사판례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