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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질의회신

아파트 발코니 높이를 높여 무늬목장판지로 마감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법개조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 23547 등록일: 2010-12-12

■ 질의내용
아파트 발코니의 바닥타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시멘트로 약 1～3센티미터정도 높여 시공한 후(난방시설은 하지 않음) 무늬목장판지로 마감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법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처벌규정에 대한 질의
 
□ 회신내용(건축58070-2314, 2003. 12. 15.)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코니(노대)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일반적으로 실내․외의 심리적․물리적인 완충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서 주로 외부의 조망이나 화초재배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방이나 거실로 사용되지 않는 외부공간임을 감안하여 그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므로 일정면적 이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용적률, 피난시설 등 건축법상 건축기준의 적용뿐만 아니라 여타 법령에서 건축물의 면적과 관련된 시설기준 등을 규제하는 기준 및 세법상의 과세의 기본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발코니를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거실에 해당되는 용도로 확장하는 경우 건축법령 및 주택법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처벌규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당해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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